헌법학자회의 "대통령·총리 사건보다 마은혁 임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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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대통령·총리 사건보다 마은혁 임명이 먼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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