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100명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우선 선고 타당"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 100여 명이 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