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무죄 받을까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비례·대전시당 위원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1심에선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하며 선고를 미뤘던 만큼, 무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A 전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서류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당시 황운하 청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검찰은 2020년 1월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