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마은혁, 과거 사회주의 혁명 추진…좌파 이념 판결 영향"

뉴스1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좌파 정치 이념으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4달 만에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