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대국민 쇼…헌재, 각하해야"

뉴스1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으로써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께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권한쟁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대국민 쇼를 통해 마 후보 임명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인의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