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에 소송했다 패소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정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고,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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