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징집 위기 러시아 남성 '특별 보호'
본국에 돌아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갈 우려가 있는 러시아 남성을 독일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ARD방송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행정법원은 징집 연령대의 러시아 국적 남성 2명이 보충적 보호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경우 국제법과 인권에 어긋나는 군사작전에 강제로 참여하거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일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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