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명백한 절차적 흠결…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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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명백한 절차적 흠결…각하해야"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

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헌확인 사건, 국회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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