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각하해야...우 의장 권한 없어"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