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민주당 우선주의, 헌법정신·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의 더불어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다.내용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2011년에도 국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각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헌재는 이런 명백한 절차적 하자도 무시한 채,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서둘러 사실관계 확인에만 매달리고 있다.이는 마치 집을 지으면서 기초공사를 건너뛰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절차적 오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