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임기중의 대통령 끌어내리는게 오히려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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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임기중의 대통령 끌어내리는게 오히려 내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우리 역사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라며 "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일을 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중의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임기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라며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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