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천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조씨는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에 증여받은 것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