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목표는 법치 아닌 '자치'" 강조한 국책연구기관[노동TALK]
노사관계의 최종 목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아닌 노사 ‘자치’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2024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노사관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자치, 노사자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법치주의 추진 결과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는 점을 노동개혁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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