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인가 ‘결단’인가… 최상목, 내란특검법 7번째 거부권
뉴스1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이 필요하느냐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대행이 강조해 온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안은 계속 거부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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