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동탄 전세사기 부부·공범들, 2심서 감형…왜?

경기 화성 동탄에서 17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 또는 제삼자 등에게 매도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였고 총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