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尹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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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尹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해당 재판부는 새로 배당받은 윤 대통령 사건 이외에 김 전 장관 사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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