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등 공개
이에 따라 법제처는 민생토론회 후속 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고, 지난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수 부처의 협업 결과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여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게 됐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병원·의원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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