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1인가구 늘며 빈곤 심화…소득보장제, 인구변화 반영해야"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급증하고 이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으나,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노인가구의 공적연금 수령액 변화가 향후에도 크지 않을거라 전망되는 만큼 현행 사회보장정책에 복지급여의 주요 대상 가구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에도 현재처럼 1~2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노인 1인가구 또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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