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야 강대강 대치 지속될 듯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야당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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