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성향'으로 尹탄핵심판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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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성향'으로 尹탄핵심판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관련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자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재차 반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을) 밤 10시까지도 진행했다"며 변론이 야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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