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처벌돼도 기업은 '성장'... 오히려 설비투자 늘어

총수가 사법처리를 받은 대기업집단 9곳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재벌 총수의 사법처리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된 재벌 총수 9명 수익‧투자 등을 조사한 결과, 재벌총수의 처벌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재개혁연구소는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통념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총수의 사법처리에도 경영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한국의 재벌들은 시장 및 사법규율로부터 어느정도 '면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총수의 부재라는 비상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해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