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해외여행 못 가게 되나?
A씨는 형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에게 출국금지 통보가 온 상황이 아니라면, 단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통상의 경우 형사 피의자라고 해서 검찰에서 별도로 출국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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