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