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9명, 구속적부심 청구… 법원 "모두 기각"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규정상 구속적부심은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피의자들은 같은 이유로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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