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법원·헌재 부정, 도 넘었다…'나 빼고 다 틀려'?

'사법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실제론 윤 대통령 수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발을 맞춰 '불법', '원천무효', '위헌'이라는 등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3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그런데 이번엔 유독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서부지법의 영장발부 자체를 겨냥해서도 "헌정질서 훼손"이라는 평가를 내놨고, 이는 곧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관저로 집합한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으로 번져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즉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영장 이의신청 기각 △2차 영장 발부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과 △이에 동반된 사법 및 유권해석 기관의 적법성 해석을 모두 부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