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범행에 상당한 역할 수행"

법원이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범행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을 때부터 사기 범행과 관련돼 있음을 알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체포 과정에서 주거지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차량과 오만원권 1458매(약 7290만원)가 압수됐는데 이는 범죄수익으로 보인다.이는 A씨가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