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 허위 임차권 신고…대항력 관계 없이 처벌 가능"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에게 경매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해당 임차권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다”며 경매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고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