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가능"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부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A씨에게 경매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해당 임차권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다"며 경매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