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수사권 조정'…결국 초유 사태 대처 안됐다[12·3이 바꾼 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만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경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하지 못했다.
검찰의 합동수사 요구를 거절했던 경찰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협력할 수 있으면서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을 노렸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되,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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