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 마약 먹이고 집 털어도 고작 3년6개월
빚 독촉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마약을 먹인 뒤 고가의 금품을 훔치고 받은 판결은 고작 3년6개월형이었다.
1심 재판부는 "상해는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에 대한 1회 처방분이 아닌 여러 약을 피해자에게 투약해 피해자가 범행 이후 깨어날 때까지 상태를 보면 상해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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