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위장 전입해 공공주택 임대받은 일당 징역형 집유
고시텔로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3월 수원시 소재 한 고시텔로 전입신고를 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고시텔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등을 제출해 취약계층 자격을 확인받아 수원시 한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고시텔로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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