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늘어나는 '1인 시위'…경찰 골머리
탄핵 정국 속 '1인 시위'를 표방한 사실상의 집회가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회는 '2인 이상'이 요건이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찰은 이들이 한데 모여 "탄핵 반대"와 같은 비슷한 구호를 외치는 점 등에서, 1인 시위의 명목으로 사실상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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