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견해 밝히는 것 부적절” 다시 도마에 오른 정정미 2년 전 발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2년 전 발언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였을 때인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에 대해선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