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간첩 누명 벗었지만"…'푼돈 위자료'에 납북어부 '눈물'

1970년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서 안도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부는 "납북 피해 어부들은 귀환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구타와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 행위 및 허위 진술을 강요당하고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며 "이후 이들과 가족들은 불법적으로 감시와 사찰을 당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첩으로 몰리는 등 명예를 훼손 당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이런 행위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납북피해 여부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