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가기 싫어”···고의로 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집유
현역병 입영을 피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줄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두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당시, 고의로 체중을 줄이는 등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9년부터 최초 병역판정검사 3개월 전인 2022년 3월 16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17.1~18.5로 현역병 입영대상 신체 등급인 2~3급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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