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남편 신고" 밝혔다가 명예훼손죄로 법정 선 아내
A씨는 2023년 1월 블로그 서로 이웃이자 자신이 출판한 책 구매자 약 200명에게 남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넘기는 게 옳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협박 혐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위법 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주장을 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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