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하는 의원 제명안…극단으로 가는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가 상대 진영 의원의 제명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리해진 정국을 등에 업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김민전·윤상현 의원 제명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카톡 검열 논란’에 휩싸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을 제명하는 안을 냈다.
국회의원 제명의 의결정족수 ‘허들’이 높아 제명이 현실화하기 쉽지는 않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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