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재, 마은혁 임명보다 한덕수 탄핵 판단 먼저"

유 전 의원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헌재는 지금 이걸 뛰어넘어 '최상목(권한대행)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권한대행)이 마은혁(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