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수사 불법이니 검찰 기소도 불법"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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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수사 불법이니 검찰 기소도 불법" 강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7일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처음부터 수사도 할 수 없고, 더더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를 디딤돌 삼아 내란죄로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 수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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