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공방 이틀째…“검찰 오판” vs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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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공방 이틀째…“검찰 오판” vs “한심하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이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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