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2.2조원 규모 땅 국유화한다···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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