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명동에 왜 '주인 없는 땅'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 상태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간단히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이후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약 1041㎡·314평)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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