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실형 40대 2심서 무죄…"목격자 진술 허위 가능성"

마약을 지인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투약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진술과 B씨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A씨 동종 전과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B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놓고 자신은 투약하지 않은 채 피고인 홀로 투약하는 장면만 지켜봤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고, B씨가 60만원을 건넨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