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학살 사건 '태아'에게도 위자료 책정
법원이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하며 사건 당시 태아였던 희생자 후손에게도 위자료를 책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한국 전쟁 시기 빨치산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게 총살당한 A씨의 후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족들은 2022년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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