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추 잘못 끼운 尹 내란죄 수사…수사권 조정 문제점 수면 위로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내란죄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수사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 모두 큰 제약 없이 범죄 수사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