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소] "내란죄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지적 나오는 이유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내란죄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대부분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검찰은 물론 공수처의 직접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경찰만 수사권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