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현직대통령 부실기소 책임 피하지 못할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또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