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로 목소리 커진 '특검무용론'…野 '외환죄 추가' 만지작
다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제기한 '특검 무용론'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즉,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야권에선 특검 무용론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논리라며 공소 유지와 남은 수사를 위해 특검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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