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 흠집내기 도 넘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흠집 내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유보되고 있다.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