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경찰관, 면허 정지 vs 취소 수치 공방…법원 판단은?
뉴스1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 경감의 음주 측정 수치를 0.062%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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